전세·월세 계약 전 필수 확인! 임대차 계약서 체크리스트

혹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‘이 조항 빠진 거 아니야?’ 하고 고민해 본 적 있나요?

 

안녕하세요, 여러분! 저 얼마 전에 정말 정신없던 하루를 보냈어요. 전세 계약서를 급하게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, 막상 서류를 보니까 뭔가 빠진 것 같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. 그때 생각했죠. ‘이걸 블로그에 제대로 정리해서 공유해야겠다!’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꼭 빠뜨리면 안 되는 필수 조항들을 정리해봤어요. 혹시라도 저처럼 헷갈리는 분들 계시다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, 함께 꼼꼼히 살펴봐요.

목차

임대인·임차인 기본 정보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지급 방식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책임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특약 사항 작성 시 유의점

임대인·임차인 기본 정보

계약의 시작은 곧 신뢰의 시작입니다.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 정보예요.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같은 인적사항은 당연히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, 가능한 한 신분증 사본도 첨부하는 게 좋아요. 법인이 임대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정보까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해요. 가끔 계약서에 이름 철자 하나 틀려서 나중에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,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.

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

계약서에서 빠지면 곤란한 두 번째 항목은 ‘기간’입니다. 보통 전세는 2년, 월세는 1년으로 많이 하죠. 그런데 중요한 건 갱신에 대한 조건이에요. 자동갱신 여부,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한도 등도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줄어듭니다. 아래는 기간과 갱신 관련 주요 항목들을 정리한 표예요.

항목	내용
계약 시작일	YYYY-MM-DD 형식으로 명시
계약 종료일	계약 시작일로부터 1~2년 후
자동 갱신 여부	예 / 아니오
갱신 시 임대료 조정	5% 이내 인상 가능

보증금 및 임대료 지급 방식

돈 문제는 뭐다? 가장 중요하다!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고, 지급 날짜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. 요즘은 계좌이체가 일반적이라 계좌번호까지 기재해두는 게 좋고요. 특히 다음 항목들은 놓치기 쉬우니 체크해보세요.

• 전체 보증금 액수
• 월세 또는 전세 금액
• 납부일 및 연체 시 이자율
• 임대인의 계좌 정보

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책임

벽지 벗겨지고, 싱크대에서 물 새고, 보일러가 말썽이면...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? 바로 이 '보수 책임 조항'이 없으면 나중에 정말 곤란해져요.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노후된 설비는 임대인이, 일상적 소모나 파손은 임차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. 아래 표처럼 항목별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나누는 게 좋습니다.

항목	임대인	임차인
보일러 고장	✔️
전등 교체		✔️
창틀 파손	✔️
벽지 찢김		✔️

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

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잖아요. 갑자기 이사 가야 할 수도 있고, 임대인이 건물을 팔 수도 있고요. 이럴 때를 대비해 계약 해지 조건과 위약금에 대한 규정을 꼭 넣어야 합니다. 특히 '사전 통보 기간'과 '위약금 금액 또는 산정 기준'이 명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. 아래는 위약 조항 체크리스트입니다.

• 해지 시 사전 통보는 며칠 전까지?
• 임대인 해지 시 위약금 기준은?
• 임차인 해지 시 잔여 월세 정산 방식은?

특약 사항 작성 시 유의점

특약 조항은 말 그대로 '특별히 합의한 조건'이에요. 그래서 제일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, 동시에 제일 분쟁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죠. 너무 포괄적이거나 애매하게 쓰면 나중에 법적 효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. 아래는 특약사항 작성할 때 꼭 체크해야 할 리스트입니다.

1. 문장마다 책임 주체(임대인/임차인) 명확히
2. 기간이나 조건은 구체적 숫자로 표현
3. 조건 불이행 시 조치까지 포함
4. 구두 합의는 반드시 문서화

Q 계약서에 인감도장 꼭 찍어야 하나요?

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, 추후 법적 분쟁을 대비해 서명과 함께 인감도장 혹은 서명날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Q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나요?

네,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.

Q 계약 중도 해지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?

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정산되며, 별도 합의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처리됩니다.

Q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?

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지만, 공용시설 수선비나 승강기 교체비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.

Q 특약사항은 손글씨로 써도 되나요?

네, 특약은 손글씨로 추가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 단, 반드시 양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, 명확한 문구로 작성해야 합니다.

Q 계약서 복사는 몇 부 만들어야 하나요?

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각 1부씩 보관하며, 중개인을 통해 계약했을 경우 중개용 1부까지 총 3부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살다 보면 누군가의 작은 조언 하나가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.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. ‘설마 이게 빠졌겠어?’ 싶은 항목 하나가 나중엔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거든요. 오늘 정리한 필수 조항들, 꼭 체크리스트처럼 하나씩 점검하면서 계약서에 반영해 보세요. 만약 주변에 이제 막 계약을 준비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, 이 글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. 우리 모두 꼼꼼한 준비로 후회 없는 계약 하자구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