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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아파트, 준공 전 입주 : 당신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?

새 아파트, 준공 전 입주 : 당신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?

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은 당연합니다. 하지만 때로는 건설사의 사정이나 입주자의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'준공 승인(사용승인)'이 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이를 '준공 전 입주' 또는 '임시사용승인 후 입주'라고 부릅니다. 정식 입주가 아니기에, 일반적인 입주와는 다른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, 의무가 발생합니다. 오늘은 준공 전 입주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준공 전 입주, 왜 하는 걸까요?주로 건설사의 공사 지연으로 입주 예정일은 다가왔으나 준공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, 또는 입주자가 기존 주택의 계약 만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 날짜를 맞춰야 할 때 발생합니다. 건설사 입장에서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부담을 줄이고,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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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· 2025. 4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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